제 1조 (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법인)이라 칭하며, 법인의 영문표기는 "Cooperative Childcare and Education"로 한다.

제 2조 (목적) 법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바람직한 공동체적 육아 ·교육·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그 확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어린이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3조 (구성) 법인은 위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제 4조 (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2. 공동육아협동조합형 어린이집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교사교육사업
3. 지역사회 부모와 어린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
4. 장애우 통합교육과정 개발과 연구사업
5. 위 제1호에서 4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교육ㆍ출판 사업
6. 관련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사무소의 위치)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81-2번지 201호에 둔다.

 

 

제 6조 (자격과 절차)

①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법인의 제반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의견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회원은 정관에 따르고 의결기관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8조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을 징계할 때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9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1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회원 1/5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2조 (총회 개최 통지) 이사장은 총회 7일전까지 총회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총회는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토의, 결정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합병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고문의 위촉
⑦ 기타 중요사항

제 14조 (총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제13조의 ①,②항은 보칙에 따른다.

제 15조 (총회 의결권의 위임행사) 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 16조 (의결제척 사유) 회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

제 17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상임이사 3인(이사장 포함)
③ 운영위원장 1인(당연직 이사)
④ 사무총장 1인(당연직 이사)
⑤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포함)
⑥ 감사 2명

제 19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궐위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 시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임원은 임원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는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할 것을 정한다.

제 2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 2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을 보좌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⑥ 감사는 법인의 재정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조 (겸직금지)

①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선출직 정당활동을 할 수 없고 선출직 정당활동의 의사가 있을 경우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지위) 이사회는 총회가 없는 기간에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 24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6개월에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 2명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이사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① 법인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⑨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⑩ 사무총장 및 부설기관의 장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⑪ 지도위원, 자문위원의 위촉
⑫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신설, 폐지, 개편 및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인준
⑬ 부설기관 및 사무처 부서의 신설, 폐지와 개편에 관한 인준
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인준
⑮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인준
16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27조 (위원회) 이사회는 제2조 목적수행을 위하여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8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의결·집행 기구이다.

제 2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출)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30인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가 정한 각 부문 회원조직의 대표를 포함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3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1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집행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일상 사업을 집행하며,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의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위원회 및 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2조 (사무국)

① 법인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법인의 사무와 행정의 책임을 지며 결의된 사업을 집행, 관리한다.
④ 사무국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상근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3조 (부설기관의 신설) 법인의 연구, 교육, 기금사업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① 법인의 부설기관으로 해송지역아동센터를 둔다.

제 34조 법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 35조 (수입) 법인은 회원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 36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정한다.

제 37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이 매입,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 40조 (세입·세출예산)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조 (결산) 이사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조 (잉여금처리)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 43조(환급금지) 본 법인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를 비롯하여 어떤 이유로도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44조 (법인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45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은 이사회 또는 회원 1/5이상의 발의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조 (시행세칙)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47조 (회의성립과 의결)

① 각급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임원의 해임

제 48조 (공고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48조 (준용)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조합부모회원, 교사회원, 연구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부모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부모로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③ 교사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한 교사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④ 연구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으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⑤ 평생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다.
⑥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 또는 기관회원에 소속된 부모로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⑦ 기관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참여를 원하는 기관으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제 2조(회비)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평생회원은 예외로 한다.
③ 매 회계연도 회비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 3조(회원 참여) 회원은 본 법인의 각종 위원회와 지부 및 부설기관의 활동에 참여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제 4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 법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인증위원회, 인사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육위원회, 제도정책위원회, 정보출판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사무국, 회원대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각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5조(인증위원회)

① 인증위원회는 신설되는 교육기관의 준비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신규 교육기관의 서류검토와 실사 등 인증을 위한 실무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 6조(인사위원회)

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의 임용 및 전근, 퇴직 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교육기관의 교사 임용시 본 법인의 인사위원 2인을 파견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위원을 파견하지 못할 경우 서류검토 등을 통해 교사임용을 추인한다.

제 7조(중재위원회)

① 지부(조합 등)내 분쟁 및 지부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해당 지부(조합 등)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 8조(교육위원회)

①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및 재교육, 회원교육, 일반 사회교육 등 법인의 교육과 관련한 업무의 자문 및 실행을 담당한다.
② 교육위원회는 각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교육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검토하고 법인의 목적에 맞는 대응방안을 자문한다.

제 9조(제도정책위원회)

① 제도정책위원회는 보육 및 교육 등 법인목적사업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및 제도를 모색한다.
② 제도정책위원회는 관련 정부기관 및 사회 교육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제 10조(정보출판위원회)

① 정보출판위원회는 법인의 정기간행물 등 출판과 관련한 업무의 자문 및 실행을 담당한다.
② 정부출판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통신을 통해 법인 목적사업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제 11조(지부의 설립) 지부는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들의 자치단체를 뜻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12조(지부의 운영) 지부는 실정에 맞추어 자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 13조(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회원들은 조합 등의 형태를 만들어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공동체학교 등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위원회의 인증과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14조(교육기관의 인증) 교육기관은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등을 준수하며 개원(교) 3개월 이내에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는다.

제 15조(교육기관의 인사관리)

① 교육기관의 원장, 대표교사, 교사의 임용 및 퇴직에 관한 사항은 본 법인의 인사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교육기관의 원장, 대표교사, 현장교육지원전문가, 교사의 복지와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본 법인이 정한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조(지부 등의 활동보고)

① 지부는 지부 활동에 대한 활동평가서를 본 법인이 정한 평가양식에 따라 법인 총회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본 법인의 회원들로 구성된 공동육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 및 조합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활동평가서를 본 법인이 정한 평가양식에 따라 법인 총회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 17조(조합,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지원 및 평가)

① 법인은 조합과 조합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② 법인은 조합 및 교육기관의 설립 준비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상담해주고 설립과정을 점검한다.
③ 법인은 조합 및 교육기관의 설립간사를 교육한다.
④ 법인은 조합 및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을 위한 회원교육을 지원한다.
⑤ 법인은 조합이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교사, 원장 및 현장교육지원전문가의 채용을 인준한다.
⑥ 법인은 조합의 이사교육을 주관한다.
⑦ 법인은 조합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법적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한다.
⑧ 조합은 신규 교육기관의 설립과정과 개원 3개월까지의 정착과정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법인 인증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인은 이 자료와 실사 등을 토대로 한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제 18조(회비의 납부) 지부는 소속 회원들의 회비를 취합하여 본 법인에 납부해야 한다.

제 19조(법인총회)

①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지부의 회원들을 지부별로 수임인을 뽑아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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