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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제도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집중워크숍 결과보고서
작성자 : 달래
ID : cmy0708 , 입력 : 2013-10-24 16:46:33,  수정 : 2013-10-24 16:51:06,  조회 : 515

협동조합 제도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집중워크숍 결과보고서

■ 날 짜 : 2013년 9월 28일(토요일) 13:00~18:00
■ 장 소 : 경기도 과천 로고스센터
■ 참가자 : 푸른솔, 달래, 배꼽마녀, 달팽이
■ 진 행 :
    1. 강연“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유형-사회적 협동조합”: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2. 조합별 논의 경과 정리 발표 : 장종민(조합대표자회의 의장)
    3. 교사회 논의 진행 상황 발표 : 신순혜(강동 재미난 어린이집 원장)
    4. 분과토론
    5. 분과별 토론내용 발표

■ 결론

  : 39조합에서 참석,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결론이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1. 개별조합 논의 현황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법적 전환한 곳은 아직 없다

법적전환

추진여부

▪ 2013년 내에 전환추진(4%)
▪ 2014년 내에 전환추진(19%)
▪ 타조합 추이 살피면서 결정(55%)
▪ 모르겠음(13%), 전환안함(5%)
▪ 기타(4%)

법적전환의

긍정적 측면

▪ 국공립위탁사업, 방과후 사업 등 공동육아의 가치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 지역공동체 토대구축,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기회
▪ 협동조합 제도적 지원 수혜
▪ 법인격을 얻음으로서 공공기관과의 관계 개선
▪ 협동조합 간 연대
▪ 조직의 지속성, 안정성, 확장성 확보

법적전환의

부정적 측면

▪ 국가의 지원과 함께 규제가 많아질 것
▪ 공동육아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
▪ 행정업무 가중, 경제적 부담, 상근 인력 문제
▪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기타의견

▪ 전환시 평가인증과 서울형 등 인가유지보장, 사업자등록의 변화로
  인한 자산문제

▪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공유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3-4년 주기로 조합원이 교체되는 공동육아에서 협동조합 운영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됨


2. 법인의 입장

   -  개별단위조합에서는 여건이나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나,
     지금으로서는 전환사례나 확답을 내놓기는 어렵고
     전환을 결의한 개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공공교가 함께 추진하면서 만들어가자

3. 법인의 제안
   - 우선, 사례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공무원들은 사례없이 움직이지 않기에)
      
      그래서 법인에서는 올해안으로
      
      첫째,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을 2곳 공모해서 먼저 인가를 받아보겠다.
      둘째, 구립 서대문구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인가를 받아보겠다.
      셋째, 개별 현장의 전환사례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 배부하겠다.

  - 그리고 개별조합에서는 조합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개별조합이 다함께 전환하는 부분과
   연합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12월까지 의견수렴해서 1월~2월 총회에서 결의해 달라
   
   그리고 3월에 1차적으로 협동조합 전환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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